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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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 1.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영리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반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조>

    2.국가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이유는?
    2000년대에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비영리법인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탄생했습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은 더욱 중대해지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산업 고도화로 인한 기업의 저고용으로 일자리가 줄어 취약계층의 취업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고령층의 일자리 수요와 사회적 복지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극단적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지역공동체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에 이르기까지 사회적기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사회적 기업에는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기업의 주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일자리 제공형 :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에 공헌
    -혼합형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4.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한 조건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에 의하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②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③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⑥ 정관의 필수항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⑦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5.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가치를 정리해보면?